법무·검찰개혁위, 전문가 5명 추가 위촉…활동 가속도

김강산·김지미 변호사 등 합류…25차 정기회의 개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의 사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회의 중단 등으로 주춤했던 활동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을 개혁위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강산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등이다. 

 

김강산 변호사는 지난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약 18년간 판사에 재직해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김지미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형사사법에 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아 사법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영선 교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공직 생활 대부분을 소년과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소년·범죄예방 관련 연구에 매진해 온 법무행정 전문가다. 김대근 실장은 법철학 전공 학자로서 인권 존중의 국가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 온 형사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제2기 개혁위는 지난해 9월 내·외부 전문가 16명의 참여로 출발해 그동안 총 15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김용민·이탄희 변호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는 등 결원이 발생했고, 이달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일부터, 9일, 16일까지 3주간 회의를 중단하다가 23일 제2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5명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곧바로 활동에 돌입한다. 개혁위 제25차 정기회의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지속적인 검찰 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5명을 새로 위촉했다"며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고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해 법무·검찰개혁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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