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인터넷 융합, 미디어혁신위서 종합 논의해야"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제안"과기부·방통위뿐 아니라 중기부·공정위도 참여 필요"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인터넷 등 미디어 해석 범위가 넓어지며 이를 아우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힘을 얻는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한국IPTV방송협회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미디어혁신기구·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빠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 아니라 중기부, 공정위 등도 함께 (현 미디어 환경을 모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이 22일 서울시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한국IPTV방송협회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노 실장은 디지털 융합 흐름에 맞춰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반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외연 확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 법에 얽매인 규제 완화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노 실장은 "과거에는 미디어가 희소 자원이었지만, 현재는 플랫폼 과잉에 따라 이용자가 희소한 상황"이라며 "미디어 포화 상황에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방송법이 다루는 방송의 정의가 현 미디어 환경을 아우르지 못하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방송법상 방송의 정의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인데, 이는 지상파만 해당한다"며 "기술적으로 지상파만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유료방송, 외주제작까지 전반을 다룬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 사업자의 등장도 미디어 규범 재정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노 실장은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의 미디어 산업 진출 등을 예로 들며 중기부, 공정위 등 범부처 논의를 제안했다.

 

실제 미디어 재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임 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미디어의 위기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대책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디어혁신위 설치를 제안했고, 한 위원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논의를 시작하면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정부, 시민사회,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관계자가 참여할 문제"라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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