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 코로나 방역 저해 행위 구속 수사할 것"

법무부·행안부·방통위 대국민 담화 발표진영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하겠다"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제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부디 성숙한 시민 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도 요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24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총 1만6670명으로 늘었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8일 367명이 발생한 이후 166일 만에 최대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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