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 설 명절에 방역 친화적인 설 민생대책을 내놨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생·지역경제 안정과 명절 온기를 살릴 수 있도록 연휴기간에 전국 620여개의 선별진료소를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에 함께 나서기로 한 것이다.
.JPG "20일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 설 명절에 방역 친화적인 설 민생대책을 내놨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일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 설 명절에 방역 친화적인 설 민생대책을 내놨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등 방역·경제 동시 대응에 총력경주하려고 한다"며 "명절 온기를 지켜내고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이어 설 민생안정대책과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방역 친화적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 620여개의 선별진료소와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원을 명절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전개 및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기부세액공제 한시적 추가지원도 포함한다.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최근 기록적 한파에 대응하고자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을 새로 준비해 저소득층 등에 연탄쿠폰을 3만원 추가 지급하고, 전국 653개의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한다.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설 민생대책'에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설 차례상, 밥상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선물용 과일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설 차례상, 밥상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총력을 다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특히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할 것"이라며 "닭·오리의 경우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 확대, 한우·돼지고기도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힘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토록 지자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등을 통해 1조원 판매를 추진하는 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대외부문의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인했던 만큼 리스크 관리를 더 두텁게 하자는 취지다. 일단 올해 정책금융은 전년 계획대비 약 16조원 확대해 약 500조원 규모로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실물·금융 괴리 우려,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 등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기에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며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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