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문재인입니다.많이 보신 글이죠?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연설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자신의 삶속에서 국가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사업은 당연히 해야겠죠. 이미 시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책입니다.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오늘은 그 정책들을 관통하는 가치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자리 혁명의 문
마침 일요일이니 일자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코페르니쿠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혁명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자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에, 언제 잘릴지 불안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라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좋은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단축에서 시작됩니다. 밤샘근무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한쪽엔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공평하지 않은 차별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키겠습니다. 60세 정년연장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 일자리 혁명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문
경제성장이 잘 돼도 사람들은 의문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과연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 당연합니다. 시장이 불공정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화 되었습니다.
소수재벌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스물여섯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글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자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개혁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하고, 중소상인 지원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채무자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때마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금융회사와 대기업에게만 돌아갔지 않습니까? 금융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경제’ 하겠습니다. 사람경제를 살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글경제를 탈출하는 저의 가치와 철학,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민주화라 부릅니다.
◇복지국가의 문
대한민국의 시작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입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해방된 조국을 이끌어갈 국정철학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저도 출마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제 답은 복지국가입니다. 2013년 복지국가의 원년, 복동이가 태어났네요. 축하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도 동네 병원에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곧 끝나고 출근해야 하지만 집 바로 옆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네요. 3시에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 학교에서 좋아하는 리듬체조를 배웁니다. 그리고 동네도서관에 가서 ‘마법천자문’을 읽습니다.
취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청년취업준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 대신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서 전세값 걱정을 덜었죠.
이제 마흔다섯이 된 복동씨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필수적인 검사와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복동씨는 연간 1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병을 치료하려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복동 할머니가 여든 잔치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한 평생,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한 삶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맥박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맥박이 됩니다.
◇새정치의 문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정치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신뢰할 수 없는 정치’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면 특권과 기득권이 바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강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합니다.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하는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이제 검찰도 견제 받고 감시받아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우리 정치,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더 많은 정치참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명령 1호’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문
자. 이제 네 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평화가 없다면 이 문들은 도로 닫힐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 순간,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만들어 준 두 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입니다.
경제협력은 평화를 키워줍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두 개의 점으로 시작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서부지역과 함께 ‘동해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서부지역과 중국의 동부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경제권’을 만듭니다.
‘동북아 협력성장벨트’로 확대됩니다. 한반도 공동시장을 만들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인수위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의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합의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안보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평화를 기반으로 북한을 넘어 대륙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길.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겠습니다.
남북 경제연합과 함께 북방경제, 대륙경제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혀 가겠습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12월19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는 가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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