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2분기 경기회복세, 1분기보다 나아질 것"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2분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효과 등으로 3월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0.5%로 상향조정 됐다"며 "2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 효과의 이월,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나타나 경기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민간 부문의 활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부진의 영향이 설비투자 부진, 가동률 하락 등 내수로 점차 파급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 여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요인과 함께 공급과잉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뿐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간의 경제력 차이가 큰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3년 주기로 조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