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작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E)을 받았다.
또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9개 기관도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등급에 머물러 낮은 평가를 받았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3개(11.2%)이다. 이중 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은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작년보다 2개 줄었다.
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작년 부채비율이 6905%로 폭증해 2년째 E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64%에서 453%로 뛰어 작년 D등급에서 올해 최하위등급인 E등급으로 떨어졌다.
작년 C등급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는 D등급으로 강등됐다. 작년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81%에서 321%로 일부 개선됐지만 부채 규모가 여전히 커 D등급에 머물렀다.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임원 및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E등급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의 임기가 6개월에 못 미쳐 모두 제외됐다.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관장은 경조조치를 받았다. 2년 연속 경고를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한편 2014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평가에서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아 3년째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개도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20개 기관은 '우수' 수준인 A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은 작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0배 급증한 10조 규모로 늘어나면서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다.
B등급은 51개에서 53개로 증가했다. 작년 D등급을 받았던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모두 두단계씩 올랐다. 한국남동발전도 C에서 B등급으로 높아졌다.
유일호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경기 상황과 대외 경기가 안 좋은데도 1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공공기관이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하고 경제 패러다임도 점차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나 평가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다"며 "이에 부응하려면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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