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기업은행,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금액 1조2500억원 달해

이태규 의원 "평가수수료만 500여억 지급…무분별한 대출 지양해야"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기업은행(024110)의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금액이 1조2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는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을 취급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부실 처리된 금액은 1조2477억원에 달한다.

 

기술금융대출은 자본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해당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창구 확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까지 대출이 남발될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외부매각 된 채권이 5053억원(1245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대손상각 3551억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원(1289건), 예대상계·제3자변제 등 457억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원(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금융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5개 TCB기관에 총 10만8487건을 평가의뢰하고, 평가 수수료만 49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적정기술평가를 외부기관 평가에만 의존해 기술금융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부실기업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져 결국에는 부실처리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이는 곧 기업은행의 재정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은행은 기술능력평가를 TCB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 금액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며 “기술금융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TCB기관 평가 이후에도 재평가 및 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이태규 의원실

백아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