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6·13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처음으로 국감에 참여한 초선의원들은 현안별로 내실있는 질의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가장 아쉬워했다. 개선방안으로 상시국감 도입과 현안별 국감 진행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28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시간이 부족했던 게 큰 문제로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며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 이렇게 주는데 국감에서 발언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안이 생길 때 국감을 해서 보다 꼼꼼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상시국감 체제로 가야 된다"며 "상시국감 체제로 가는 게 국회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감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 마련보다는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친 게 좀 아쉽다"며 "국민연금과 의료분야 등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 논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에 있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저출산, 장애인 문제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된 것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관련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정부여당이 정쟁으로 평가절하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특혜 전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정쟁으로 치부하고 뻔뻔스럽게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하는 공사 측의 답변을 보면서 국감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며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전면적으로 짚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국감을 준비해온 초선 의원들인 만큼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가 73% 증가한 점을 들어 최근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의 원인을 일정 부분 밝혀냈다. 맹 의원은 의료분쟁 시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린 점을 성과로 꼽았다.
6·13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여야 초선의원들은 첫 국정감사에서 내실있는 질의를 할 수 없었던 점을 아쉬워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규희·맹성규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사진/뉴시스, 맹성규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