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정치개혁 첫과제 청와대 개혁"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시…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요구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등 '청와대 개혁'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며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특별감찰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앨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감찰 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기라"며 청와대 조직과 예산 축소도 요구했다.

 

국회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를 제안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사건 등에 대한 국회 윤리위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및 이를 실행하는 조직의 국회 내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저출산 인지 예산안' 신설, 자살예방 5개년 계획 수립 및 특별기구 수립 등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