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증인 확정…이통사 CEO는 증인서 제외

네이버·카카오 오너 대신 CEO 참석…구글·페이스북도 소환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다음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에서 제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은 오너 대신 각사 CEO들이 채택됐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2019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건을 확정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인물은 제외한다는 기조를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기업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주지 않도록 실무 책임자를 요청했고, 정쟁으로 흐를 증인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공식적 협의만 4번을 거쳤다"며 "간사간 협의 통해 의견조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다음달 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원들은 포털 실시간인기검색어 조작 의혹 및 가짜뉴스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망사용료 실태,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및 규제 형평성과 관련한 질의도 오갈 전망이다.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소환될 수 있다. 이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묻기위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등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달 4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국내외 기업인들이 대거 소환됐다. 통신 3사에서는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5세대(5G) 통신 관련 불법보조금 지급, 서비스 및 콘텐츠 품질 문제, 5G망 투자 등 5G 서비스 및 망사용에 대한 전방위적 질의가 예상된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도 자리한다.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온 글로벌 CP사들의 망 무임승차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과방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망 사용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과방위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대신 법인 등기부상 대표인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출석요구서를 미국으로 송달하는 시간상 문제 등으로 존 리 사장을 증인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모르쇠로 일관한  존리 사장이 증인으로 축석해 지난해 수준의 답변을 재현한다면 구글에 관해서는 별도 청문회를 국감 이후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 10월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0일 한국연구재단,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 등 국감이 열린다. 10월18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가, 21일에는 방통위와 원안위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