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볼 때 된 국감제도)"의원 개인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증인채택 여야 기싸움, 겉핥기식 감사, 부실한 자료 제출 등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역시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은 20대 국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 물갈이 돼 기대를 모았지만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국회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지금의 국정감사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년에 단 20일간 진행되며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다. 소위 '야당의 시간'으로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국감 스타'가 탄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시작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마무리 됐다. 현안 이슈를 둘러싼 여야 간 목소리는 높았지만 같은 이야기의 반복뿐 새로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대응, 민생 경제 살리기, 부동산 정책 등 중요한 민생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의 국정감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짧은 기간-과도한 피감기관' 문제로, 20일 동안 수백 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소위 '몰아치기 방식'으로는 구조적 부실국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상시국감, 분리국감 도입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특정 시기에 일회성으로 국감을 운영하는 국회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국정감사의 원조인 영국은 감사원 중심의 부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국은 국회가 청문회를 상시 운영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제도가 아예 없다.

 

증인 신청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병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정부의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여당은 증인 채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야당은 이슈몰이를 위해 과도한 증인을 요구하곤 한다.

 

피감기관의 소극적인 자세 역시 문제다. 단 20일만 버티면 되니 부실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국회 상임위의 '시정 및 처리요구' 등 사후조치에 딱히 강제력이 없어 매년 비슷한 문제를 지적받아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별 달력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위증,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의 철저한 점검 등을 제안했다.  

계속되는 ‘맹탕 감사’ 논란에 국회 국정감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충돌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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