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검토시 채무상환 일부 반영 검토"

6월 임시국회, 2·4 부동산·투기방지대책 통과 호소3기 인구 TF 결과물 단계적 발표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 일부를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2차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없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공식화 하면서 2차 추경 대부분을 재난지원금에 사용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시 그 입법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관의 시리즈 기고문 등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77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399명)하고 7월 초부터 방역이 완화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방역 효과라면 '100% 수칙+80% 준수'보다는 '80% 수칙+100% 준수'가 더 효과적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수칙을 완화하는 의견·방안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부각되는 기후변화 이슈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라며 "경제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이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께 전하는 계기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년부터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인구 TF를 가동해왔다"며 "1기 인구 TF, 2기 인구 TF 결과 발표에 이어 금번 3기 인구 TF가 검토작업 마무리 단계인 바, 3기 TF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쌓여있는 중고물품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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