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방향)반도체·배터리 R&D 세제 50% 지원…수출 6천억 달러 총력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도약 지원 방안에 집중반도체·배터리·백신 R&D 40~50%·시설투자 10~20% 세액공제물류비 지원 한도 기업당 2000만원으로 상향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주요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반도체 등 주요 분야의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특히 내달부터 미주 항로에 임시 선박을 월 4회로 증편하는 등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28일 발표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 방안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백신·배터리 등 핵심 분야의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세제·금융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R&D·시설투자 등의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2023년까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이는 앞서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1조원+α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신규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10조 투자 프로젝트'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하반기에는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

 

앞서 상반기에는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조4000억원) 등을 발굴한 바 있다.

 

하반기 중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13조8000억원 발굴 목표 중 현재까지 7조4000억원을 발굴했다.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턴(국내 복귀) 기업의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이나 핵심 공급망 품목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아도 유턴 기업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도 유턴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 60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한다. 이는 무역 규모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는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수요가 높은 미주 항로에 임시 선박을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추가 투입한다. 또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운임 급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해양진흥공사의 리스(대여) 사업을 통해 40피트(1피트는 30cm) 컨테이너 4만3000개를 내달까지 공급하고, 지난 4월 추가 발주한 1만7000개도 하반기에 적기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수은)은 'K-뉴딜 SME 크레딧라인'을 도입해 뉴딜기업에 신속한 금융을 지원한다. K-뉴딜 SME 크레딧라인은 기업별 통합 한도를 사전 설정하고, 개별사업 관련 금융 수요 발생 시 통합 한도 내에서 부점장 결정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와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운영기한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백신 우선접종과 격리의무 면제 등 지원을 지속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올해 수주 목표인 3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다변화(EDCF·수출금융 등 결합) 등을 포함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내달 마련할 예정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반도체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사진은 반도체 기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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