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용 교부금, 과밀학급 해소에 써달라"

전국 교육청들에 협조 요청…서울 등 6곳 명시적 시행 제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최근 6조3657억원 늘어난 지방교육용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쓰기로 했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요청 사항에서 정부는 교육청들에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목표로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 등 2학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2학기 전에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이 가능한 학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번달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과밀학급 해소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별 학교 신증설 등 학생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준비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교부금 증액분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밀학급 해소를 목표로 학급 증축 및 기간제 교원 확충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전출금 등 투자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 및 심리·정서적 위험 극복을 골자로 하는 교육회복 프로젝트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등 원격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간 혁신 등 미래 교육 수요 대응 투자 △2학기 등교 확대 대비 학교 방역 및 돌봄, 직업계고 등 학교 안정성 강화가 있다.

 

교육청들은 대체로 정부 요청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이 지난 5~13일까지 ‘교부금 증액 관련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운용 기본방향’을 받아본 결과, 과밀학급 해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곳은 서울·대구·광주·울산·충남·제주 등 6곳이다.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편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추진 방향은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이며, 우리 교육청도 자체 예산편성 계획 수립 후 진행 예정"이라고 해 과밀학급 해소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이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쓰려는 점은 의미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밑거름으로도 써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