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금리 상승, 글로벌 긴축 재정 영향 커"

금융위, 설명자료 내고 적극 해명…"불가피한 부분 많아"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해 대출총량 규제가 원인이 아닌 글로벌 신용 팽창이 마무리 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준거금리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값에 우대금리를 빼면 대출금리가 된다.

 

금융위는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가산금리·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근의 금리 상승은 글로벌 신용 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싸다'는 지적에 대해 "비교 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면서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 상승폭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으로 일반화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은행권 금리가 2금융권 금리보다 높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지 최근 부채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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