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해 객차 내 와이파이(Wi-Fi) 속도를 10배 이상 높아진다. 또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비행금지행위 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도출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1건'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는 데 매진해 왔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들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선허용·후규제'라는 원칙 아래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지난달 기준 290건(86%)은 개선을 마쳤고, 나머지 48건(14%)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에서는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 및 협·단체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발굴했다.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수용곤란' 과제 중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제 31건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ICT 융합 분야에서는 지하철 객차 Wi-Fi 속도 상향을 추진한다.
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GHz(기가헤르츠) 출력제한 규제를 종전 25밀리와트(mW)에서 250mW로 완화하고,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기존 LTE에서 5G로 상향해 지하철 객차 내의 Wi-Fi 속도를 70Mbps(초당 메가비트·데이터 전송량을 나타내는 단위)에서 700Mbps로 끌어올린다.
앞서 정부는 지하철 객차 Wi-Fi 공유기용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주파수 대역(2.4GHz, 5GHz)이 포화되고 Wi-Fi 속도가 낮아 6GHz 대역을 신규 공급했지만 6GHz 대역은 방송사, 통신사 등 통신 용도로도 사용중이어서 혼간섭 우려로 전파 출력을 제한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했다.
또 에너지·신소재 분야에서는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정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0㎾(키로와트) 이하 전기차충전기 약 9만8000여기 운영중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 중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3500㎾ 초급속충전기(82기) 보급이 시작돼 안전확인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범위를 현행 200㎾이하에서 400㎾이하로 확대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를 포함하고, 관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도심 내 드론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드론 비행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이다. 또 내년 시행을 앞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세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신산업 규제로 사업 지연을 겪은 기업이 70%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규제혁신에 대한 권리는 국민과 기업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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