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정부의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개 식용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론적’인 방안에 그친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등 100여개 동물단체들이 모여 정부를 상대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물단체들은 정부가 직점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논의 기구를 끼워 한발짝 물러섰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개 식용을 ‘금지’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논의’하겠다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지난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형태로 꾸린 것이다. 내달 출범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돼 내년 4월까지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개 식용 금지 문제가 오랫동안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종식에 관한 별다른 진전이 없고 이번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도 실체와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사회적 논의는 수십년 전부터 각계 각층에서 이루어져 왔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졌다”며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의라는 핑계로 개 식용 종식을 미루거나 비켜나가려고 하는 꼼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조항을 만들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권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인권도 향상될 것”이라며 개 식용 금지를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식용개는 따로 있다”고 발언한 뒤 대중들의 질타를 받자 19일 킨텍스에서 열린 펫산업박람회에서 “개 식용을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동물단체가 26일 사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상대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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