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중·일 경계미획정 수역 협상력 높여야"

함선 지원 약속, 국회 차원 지원책도 당부…"중국 불법어선에는 단호히 대응"

[인천=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해양영토 수호와 불법어선 단속 등으로 고생하는 해양경찰에 대한 지원책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경계미확정 수역에 대한 한·중·일 국제분쟁에 대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함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계미확정 수역을 순찰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함선이 부족해 중국과 일본에 밀리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30일 오후 인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해양영토 수호와 중국 불법어선 단속 등에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특별경비단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해협을 두 척의 함선으로 담당하면서 한 쪽은 불법조업을 커버하고, 다른 한 쪽은 경계미확정 구역을 점검하면서 실적을 쌓고 있다"며 "나중에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가면 (우리 영토라는)논리가 낮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계미획정 수역은 최종 경계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수역을 말한다. 자연스레 연안국들과는 중첩의 소지를 남기게 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일본과는 일부 중첩이 되어 있으며, 중국과는 미래에 잠재적으로 중첩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한·중·일 3국 간의 거리가 대부분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영해 바깥 수역의 상당부분이 중국과 일본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된다. 

 

게다가 조만간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종료될 예정이다. 향후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서로의 이해를 위해 해양영토 지분을 주장하며 갈등이 커질 수 있는 형국이다.

 

현재 해양경찰은 경계미획정 수역까지 순찰하면서 중국과 일본에게 '우리 영토'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함선 한 척으로 불법어선 단속과 경계미획정 수역 순찰을 함께 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공유지(경계미확정 수역)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관리·관할 능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3천톤급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드나. 200~300억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킬 국익에 비해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별경비단장과 이야기 하는 내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함께 한 다른 의원들에게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이 후보는 불법어선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불법어선에 관련해서 순직한 해경 대원이 있는데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영토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어민들의 안전과 수산자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중국 불법조업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해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나포하고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해경의 생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자위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위치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경비함을 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인천=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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