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 도돌이표…2월 경매 사실상 무산

이통3사 갈등 지속…정부 종합적 검토 돌입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달 초 예정됐던 5G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무산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할당시기는 차기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 장관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구현모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CEO들과 주파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3.40∼3.42㎓ 대역 20㎒폭의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2월 공고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은 이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032640)가 보유한 대역과 인접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했다. 이에 지난달 SK텔레콤은 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유영상 대표는 SK텔레콤이 가입자가 가장 많아 2018년 이후 인당 주파수가 가장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대역이 특정 이통사에게 할당될 경우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현모 대표는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당시 KT가 인접 대역을 할당 받으면서 사용 시기와 지역에 대한 추가 조건이 붙었던 것을 고려, 이번 경매에서도 동일하게 추가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현식 대표는 농어촌 5G 공동망에서 차별없는 서비스를 위해 20㎒폭 추가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7㎓ 이상 대역 40㎒폭 추가 할당이 현재 진행 중인 20㎒폭 할당과 병행 검토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냈다. 

 

임혜숙(왼쪽 두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구현모(왼쪽 첫번째) KT 대표, 유영상(왼쪽 세번째) SK텔레콤 대표, 황현식(왼쪽 네번째) LG유플러스 대표와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통신3사 CEO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통3사가 제기한 추가할당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임 장관은 "3.4㎓ 20㎒ 폭과, 2023년 이후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 주파수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동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2월 공고 후 경매하려던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주파수 추가할당을 지행하려면 경매 1개월 전까지 관련 공고를 내야하기 때문에 3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간담회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종합적인 검토단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월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오늘 CEO 간담회 결과까지 해서 다음달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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