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금융소비자단체 "예대금리 폭리 막아달라"

"법정 최고금리 20% 추가 인하해야""금융당국 정책·감독 기능 분리 필요"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새정부를 향해 금융사들의 예대금리 마진 폭리를 막아달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는 새정부에 바라는 금융정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예대마진 폭리를 막겠다고 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금융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공약에는 없었지만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추가로 인하 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겐 높은 수준"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강화 정책을 주문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예방적 제재가 필요한 금융사건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집단소송제가 증권 쪽으로만 도입돼 있는데 금융사건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금융사의 과도한 예대금리 마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금융사들이 역대급 예대금리로 이익을 냈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금소법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것에 대해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금융소비자보다 금융사에 강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소송을 통해 금융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바람을 전했다.

 

금융감독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역할을 분리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서로 이관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금개모는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감독의 원칙과 금융감독기구의 재량을 조화시키는 감독 소프트웨어의 개혁도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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