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원 많은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로 인한 세금 납부 유예와 경기회복에 따른 세목 수입이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3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9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14.5% 수준이다.
다만 세수이연 효과를 제외할 경우의 진도율은 13.1%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4조6000억원, 세정지원 기저효과 3조원, 경기회복 등에 따른 세수 증가 3조2000억원 등으로 국세가 더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고용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수가 2020년 12월 1458만명에서 지난해 12월 1523만명으로 4.5% 증가한 영향이다.
법인세는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하면서,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1조2000억원이 1월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전년도 1월 세정지원 기저효과 영향으로 6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를 직권제외했는데 이로 인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2조3000억원 가량 더 걷혔다.
또 지난해 1월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면서 3조2000억원이 1월이 아닌 2월에 걷힌 점도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로 2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00억원 증가해 진도율은 6.9%다.
기금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7.5%다.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기금 자산운용수익 감소 등으로 자산운용수입은 3조1000억원 줄고,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상황 개선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자 수증가로 보험료 수입은 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월 자산시장 호황으로 기금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 시 1월 기금운용실적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 동월 대비 0.4%포 증가한 9.3%다.
예산은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 대한 1차 방역지원금(2조3000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2000억원) 등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진도율은 9.4%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중심으로 집행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9%다.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 위기로 크게 하락했던 국고채 금리는 대내외 통화긴축 정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 우려로 지난해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지난해 11월 2.26%를 기록한 뒤 12월 2.10%로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다시 상승전환해 2월 평균조달금리는 2.52%로 올라섰다. 응찰률도 277%로 지난해 11월 291%와 비교해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 금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미국과 달리 국내 국고채 금리는 위기 이전 금리 수준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경기 리스크에 선제대응하도록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1차 추경 편성된 예산(16조9000억원)은 최대한 집행을 독려해 10일 기준 14조원을 집행했고 3월말까지 90% 이상 집행을 완료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차관은 "신청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은 3월말까지 준비를 마무리하고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3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9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증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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