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감세' 만지작…6월 지방선거 포석

2030년 공시가 기준 과표 산정, 정부에 의견 전달대선 패배 원흉 지목된 부동산…지방선거 앞두고 속도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민주당이 1주택자 부동산 감세를 추진한다. 지난 대선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된 부동산 폭등 사태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수도권 표심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2022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된다"며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은 차별 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정부가 2022년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가운데 1주택자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공시지가 과표를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올해도 사정이 비슷해, 보유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를 기록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올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며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라든가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20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며 "일단 우리당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 입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이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정부조차 인정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도 결국은 부동산 여파가 컸다. 특히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에서 심판론이 강하게 불면서 민주당에 철퇴가 내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294만4981표(득표율 45.73%)를 얻는 데 그쳐 325만5747표(50.56%)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약 31만표 뒤졌다. 이번 대선이 불과 0.73%포인트(24만여표) 차이의 박빙 승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2020년 기준 과표 설정 등 부동산 감세를 위한 정책 방향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보유세 부담 상한액 하향 또는 연도별 증가율 제한 등을 제안했다. 이후 당정협의에서 과표 설정 의견을 전달하며 부동산 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당 안팎의 우려도 커졌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전날 비대위 공개 회의에서 "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에서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정책 반성도 나온다. 하지만 잘못 반성해선 안 된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반대 의견을 던졌다. 그는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서면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 다시 부자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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