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법'에 "민주당, '합법적 조국' 되려는 시도"

민주당 "운동권 셀프보상은 사실 왜곡" 항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을 '셀프특혜'라 규정, 법안을 재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합법적 조국(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 경고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자녀 입시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을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21일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셀프 보상'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다 혜택 주겠다는 게 아니라 희생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특혜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며 "(민주당은)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 법안 연판장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말하며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지만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했다. 이미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이 여러 차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으로 철회됐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며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운영과 당에 대한 지지율 추세를 매우 무겁게 인식한다. 하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답한다면 국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셀프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왜곡'이라며 적극 반박중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직계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 이상"이라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 바치신 분들을 예우하자는 걸 갖고 '운동권들이 셀프 보상 받으려고 한다'고 접근하는 건 좀 가혹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 운동 과정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크게 부상당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노동인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유공자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