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는 안녕한가③)"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전문가 필요"

장관 2번 바뀌고 만 5세 정책 섣불리 발표반도체 산업 육성도 거친 발언 지적 잇달아"국교위 등 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을 아는 전문가를 내세워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펴줬으면 합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자녀를 둔 이모씨(35)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어렵게 3번째 교육부 장관을 맞게 됐지만 우려가 앞선다"며 "내가 학교 다닐 때처럼 경쟁에 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후보자 이전 이력을 볼 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까 봐 걱정된다"고 3일 말했다.

 

이씨는 "이전 장관들이 논문 표절 의혹,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교육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자신부터 떳떳하지 못하면 안 되지않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지만 교육계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짧은 기간 교육 수장 자리가 2번이나 바뀌었고 만 5세 입학 정책은 돌연 발표 후 2주여만에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윤 정부가 교육 전문가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만 5세 입학 정책 또한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번번이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예고 없이 갑자기 발표한 것은 이 정책이 얼마나 민감한 현안인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학교 운동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교육 정책에 지나치게 산업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교육부에 경제부처적 사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육부가 경제부처가 아닌 사회부처라는 점을 고려했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거칠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교수는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하는 게 보통의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문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대학을 반도체 산업을 위한 사관학교로 키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대통령이 하기엔 다소 위험한 이야기"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가진 지명권 5장 모두를 보수 인물로 지명하며 우로 기울어버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국교위 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유·초·중등 교사 출신 인사는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유일하다"며 "늑장 출범, 정치적 중립성 논란, 조직 규모 및 예산 축소 등 논란이 이어지는 국가교육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에 따라 국교위는)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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