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조수진, 전주혜 의원 등이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종료됐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힘차게 닻을 올렸지만,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최종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인데요. 특위 활동이 시작된 지난해 11월24일부터 종료까지 지난 55일간을 돌아봤습니다.
①첫발부터 삐걱거린 특위…핵심 비껴간 1∼3차 청문회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조특위 구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며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겨우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여권의 경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 대상 기관에 들어간 것을 놓고 내부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야당 역시 45일에 불과한 국정조사 기간으로 인해 내부 불만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에 시행됐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가 90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60일간 실시됐던 것을 생각할 때 짧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국조특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청문회는 1~3차에 이르기까지 핵심을 모두 비껴가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1차 청문회가 열린 4일 최대 쟁점이었던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국민의힘은 참사 관할 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책임을 집중 추궁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을 겨냥하며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청문회에 출석한 참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거듭된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엄호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 장관은 유족·생존자·이태원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된 3차 일정에는 아예 불참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한 여당 위원들에게 항의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국조특위에 막힌 예산안…헌정사상 최장 지각사태
여야는 국조특위 태동 당시 '예산안 처리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조특위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려는 야당과 예산안이 국조특위보다 먼저라는 여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예산안 협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난해 12월22일 네 차례나 데드라인을 넘긴 끝에서야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20일이나 넘긴 것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③"책임자 처벌은 없었다"…윗선 빠진 경찰 수사 결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윗선이 빠진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빈축을 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서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을 뿐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는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을 기만하는 '셀프 면죄부 수사', '일선 책임 떠넘기기 수사'였다. 이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수본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④여당 끝까지 어깃장…야 3당만 참여한 반쪽 보고서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은 끝까지 어깃장을 놨습니다.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장관 등 청문회 참석자들에 대한 고발에 반대한다'고 퇴장했는데요. 결국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결국 여야가 함께 시작했던 이번 국정조사가 결국 반쪽짜리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된 건데요. 여기에 야 3당은 이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이지한씨 어머니 조미은씨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⑤조수진의 청담동 의혹 제기…빠지지 않은 막말 퍼레이드
국민의힘발 막말 퍼레이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활동 마지막 날 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해 야당 의원들은 물론 유족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여야가 이 장관의 위증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되는 것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 게 명확한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병기하는 것은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관련 있는 질문만 하라"고 반발했고, 유가족들도 "청담동 술자리가 보고서 채택과 무슨 상관이냐"고 오열했지만, 조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밖에도 김상훈 비대위원은 지난해 12월19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겨냥해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15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이태원 참사 생존 학생에 대해 "더 굳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실언해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우려 먹기_장인들', '자식 팔아_장사한단 소리_나온다', '#나라구하다_죽었냐' 등의 망언을 쏟아냈고,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발족 후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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