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앞줄 가운데)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수용"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회가 탄핵·특별검사(특검)·장외투쟁의 장으로 변모한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고발에 가세하며 정국 시계가 아예 제로에서 멈췄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빚어졌던 '정치실종' 사태가 사실상 재현된 꼴입니다.
이재명 "검찰 3차 소환 응한다"…'검건희 특검' 맞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30일 대정부 투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3차 소환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도 "(검찰의 추가 소환은)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기소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 저의 부족함으로 대선에서 패배했고,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검찰과 윤석열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내일(31일), 모레(1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다.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며 검찰이 내건 31일과 다음 달 1일 출석을 거부하고 주말에 나가겠다며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당 차원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결론대로 이 장관의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금주 내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유족의 뜻을 살펴서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취리히 미술관을 방문,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태스크포스(TF)를 다음 달 1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치면서도 김 여사 주가조작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검사 독재 규탄한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를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외부 여론전을 위해 내부를 넘어 장외투쟁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되는 날로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재판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추후 밝힐 예정입니다.
정쟁 한복판에 뛰어든 대통령실…2월 정국 급랭
이 같은 강경책은 현재 윤석열정부가 검찰 수사를 정략적으로 야당탄압에만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지금의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정치탄압 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대대적인 공세에 여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다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됐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들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도 지난해 연말처럼 정쟁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1차 소환 통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극렬하게 대치했었습니다.
이 같은 대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2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데 이어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네 차례나 데드라인을 어긴 끝에야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이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발이 묶였고 해가 바뀌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