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규모 투자에도…갈 길 먼 'K반도체 강대국'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지방엔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55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와 세제 지원 등을 전폭 지원하겠단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투자와 별개로 반도체 기술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과의 대결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첨단산단 15곳 조성…6대 분야 550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의 총 550조원의 민간 투자를 언급하며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재 반도체 경쟁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 (첨단산업 육성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업과 학교를 매칭해 관련 학과도 만들고 학교 특성화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 풀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은 15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모습. (사진=뉴시스)

 

'낮은' 반도체투자 세액공제율…진전없는 '공급망법'

 

현재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에 의견을 모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대상을 수소·재생에너지·미래차 산업까지 확장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이 기업 규모 상관없이 세액공제율을 25%까지 높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별다른 진전 없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필수 물자 조달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막히면 반도체 경쟁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의 자체 경쟁력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칩스법 지연으로 피해를 본 것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