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후 일정 조율에 돌입한 '최저임금위'…1차 회의 기약 없어

박준식 위원장 비롯 공익위원 전원 불참최임위 1차 전원회의 장소 세종으로 변경노총 "공개회의로 바꾸고 박 위원장 사과해야"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파행을 맞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 위해 일정 조율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 2일 회의 재개가 점쳐지고 있지만 노동절과 노정 갈등으로 인한 총파업 가능성 여부 등 최저임금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행 이후 최저임금위는 회의 장소를 세종시로 변경하고 재차 '제1차 전원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날짜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행 이후 최저임금위는 회의 장소를 세종시로 변경하고 재차 '제1차 전원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날짜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은 18일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퇴실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노·사·공의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회의 날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 요청 이후 20여일이 지난 만큼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양대노총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권 위원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틀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고 노동위원들도 자리를 뜨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첫 전원회의는 5월 2일께로 점쳐지고 있지만 노동계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있어 일정 소화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임위에서 5월 2일에 첫 회의를 하자고 연락을 받았으나 노동절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 다른 날짜로 변경을 요청한 상태"라며 "전원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회의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 무산에 대한 책임은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권 공익위원은 즉각 사퇴 입장을 밝히고 박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 측에서는 전원회의 속개보다는 입장 관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홍보과장은 "첫 전원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적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그에 따른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상황이 충분히 반영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향후 논의 과장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행 이후 최저임금위는 회의 장소를 세종시로 변경하고 재차 '제1차 전원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날짜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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