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봤더니…1등급 '전무'·새만금개발공사 '꼴찌'

인천항만공사·건설기술연구원 등 4곳 2개 등급 상승석탄공사·철도공사 등 9곳 4등급…새만금공사 5등급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45명→39명→27명 감소 추세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최하위로 낙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3년차를 맞았지만,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무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능력을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돼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번 심사한 결과를 보면 우수 단계인 1등급은 전년에 이어 없었습니다. 양호 단계인 2등급은 30개, 보통 단계인 3등급은 60개, 미흡 단계인 4등급은 9개, 매우미흡 단계인 5등급은 1개 기관으로 심사됐습니다. 

 

전년 대비 보통 이상인 2등급과 3등급 기관은 20개가 늘었고 미흡 이하인 4등급과 5등급은 기관은 19개가 줄어 안전 관리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1개, 하락한 기관은 5개, 같은 기관은 53개입니다.

 

인천항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연금공단, 안전성평가연구소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2개 등급 상승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9개 기관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유일하게 5등급으로 꼴찌였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 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 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등급이나 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과 자문을 진행하고 경영진과 안전 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사진은 새만금개발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최상대 차관은 "기관별 등급을 국민에도 공개해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란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에도 등급제 심사 결과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돼 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는 하나,지금까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의 경영 평가 반영, 전문 기관을 통한 안전 자문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동해 자율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30.8% 감소했습니다. 산재 승인 기준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에서 2022년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건설 현장 안전신호등 사업으로 사고 사망자가 2021년 9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사진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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