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불황에 하락한 가동률…산재사망 12.9% 줄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128명, 전년비 19명↓올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 '10.3% 하락'반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은 전년 1분기와 유사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불황 등 경기 하락에 따른 낮은 가동률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시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자의 사망자는 지난해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 내용을 보면 올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12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12.9%) 줄었습니다. 사망사고 건수로는 124건으로 9건(6.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사망자와 사고가 줄은 원인은 제조업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했습니다. 생산지수는 9.9%, 취업자는 0.8% 줄었습니다. 

 

중대재해법 등에 따라 대형사고가 줄어든 요인도 있습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를 보면 지난해 1분기 21명(7건)보다 14명(4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올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12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도의 한 공사장.(사진=뉴시스)

 

업종별로 보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건설업으로 65명(63건)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전년 1분기(71명, 64건)보다 6명(1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업종은 제조업으로 31명(30건)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51명, 46건)와 비교해서는 20명(16건) 줄었습니다. 

 

기타 업종 사망자는 32명(31건)으로 전년 동기(25명, 23건)보다 7명(8건) 늘어났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은 79명(76건)으로 지난해 1분기와 사망자 수치가 같았습니다. 사고 건수로는 1건 줄었습니다.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49명(48건)이 숨졌으며 전년 동기(68명, 56건)대비 19명(8명) 감소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 47명, 부딪힘 16명으로 각각 13명, 9명 줄었습니다. 물체에 맞음 18명, 끼임 16명, 깔림·뒤집힘 11명으로 각각 7명, 3명, 7명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올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12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업종·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분기 모수가 작아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로 사망자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예방 능력 등 열악한 부분이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0년 간 낡은 공사장 발파지침인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지침을 보면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된 도화선 발파 등 오래된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발파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에 맞게 손질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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