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작년 1300억달러 수준의 '서비스 수출'을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방안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서비스 수출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6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 체계 혁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 결과, 체질 개선 방향성에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단기 성과의 어려움, 대기업 쏠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 체계 혁신 방안'은 오는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30년까지 25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7위에 오르고 서비스 수지도 흑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올해 12조원,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약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합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규모는 지난 5년간 19조원에서 향후 5년간 28조원으로 9조원 확대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기업 실태 조사와 재화 등이 특정 서비스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속성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돼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의 무역통계도 신설합니다.
업종별로는 콘텐츠·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표만을 놓고 본다면은 이번 방안은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의 측면에서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연구개발에 가깝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국내 규제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프라 때문에 충분히 수출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며 "엔터테인먼트, 의료나 바이오 서비스, 교육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목표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비스 산업 육성과 규제도 완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요 수출 시장으로 생각하는 나라에 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협력 아젠다를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제 지원의 혜택은 대기업에 몰린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제도 자체의 비중을 보면 대기업의 쏠림 현상은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 체계 혁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 결과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진은 명동거리. (사진=뉴시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액은 1302억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 중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순위로는 15위로 상품 수출이 6위인 것과 비교해 국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비스 수지를 보면 2020년 149억7000만달러, 2021년 52억9000만달러, 2022년 55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분기만 72억달러에 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민간, 공공, 현지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 체계 혁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 결과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료는 서비스 수지 적자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정해훈·김유진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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