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알뜰폰에 인센티브…통신3사 경쟁 사업자 만들겠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언급설비투자 알뜰폰에 혜택 지급최저요금 인하·최적요금제 연내 추진일본·아세안 로밍요금 상호 인하 협의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MVNO) 설비투자에 나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통신3사와 경쟁이 가능한 사업자를 만들려는 차원입니다. 낮은 요금제일수록 GB당 단가가 높은 5G 요금체계도 연내 손볼 방침입니다. 국가간 상호 인하 협의를 이끌어내 로밍요금 인하에도 나섭니다. 신생 사업자를 키워 경쟁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로밍과 5G 요금 인하를 추진,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0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말이나 7월 초쯤 발표할 예정인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알뜰폰 사업자, 풀 MVNO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알뜰폰 업태에서 벗어나, 제도적 뒷받침으로 설비투자를 유도해 통신3사와 경쟁이 가능한 사업자가 나오도록 발판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방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윤규 차관이 언급한 풀 MVNO는 자체 전산설비를 구축해 통신3사와 계약을 맺고, 대량으로 망을 빌려와 알뜰폰사업자들에게 되파는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를 뜻합니다. 자체 요금 상품을 설계할 수 있어 현재의 알뜰폰 사업자 대비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 풀 MVNO 사업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 재판매 위주인 현재의 알뜰폰 시장에서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에 대적할 사업자를 키울 수 없기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5G 최저요금 인하와 최적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40~100GB 구간 요금제는 다양화됐지만, 요금이 낮을수록 1GB 당 요금은 높다는 점이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이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포함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해야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연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적 요금제 도입도 꾸준히 생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가입자 평균 사용 데이터, 통화량 등을 분석해 적절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저요금, 사용량에 가장 적합한 요금, 업그레이드 요금, 결합요금 등 옵션을 제공하는 것인데, 유럽연합(EU) 주요국가와 영국 등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합니다. 우선 일본과 로밍 요금 인하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규 차관은 "지난달 말 일본 총무성 차관과 만나면서 양국간 로밍 요금 인하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며 "일본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보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담당 부처 차관급 회담을 통해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 아세안 위주로 로밍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는 "각국이 노력한다면 국민에 저렴한 로밍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