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줄어드는데 외국인 대체만…묘수 없는 '인구문제'

2070년 우리나라 인구 3800만명 수준 전망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 3.2%→4.3% 확대"프랑스 사태서 배워야…이주민 사회 일원 원칙 세워야"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2041년 4000만명대로 진입한 후 2070년 38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현재보다 24%포인트 넘게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생산연령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프랑스의 사례를 지목하며 이주민이 차별 없이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원칙을 세운 정책 툴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2041년 4000만명대에 진입해 2011년 규모로 회귀할 전망입니다. 2070년에는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2023~207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0~14세)는 11.0%에서 3.5%포인트 감소한 7.5% 감소가 전망됩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0.5%에서 24.4%포인트 줄어든 46.1%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8.4%에서 46.4%로 28.0%포인트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3년 5156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국인 인구는 2023년 4992만명에서 2040년 4803만명으로 감소세가 예상됩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8%에서 95.7%로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외국인 인구는 164만명에서 216만명으로 증가하고 비율은 3.2%에서 4.3%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2년 15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는 130만2000명으로 2012년 96만4000명보다 33만8000명(3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다문화가구는 38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 2202만3000가구의 1.7%를 차지했습니다. 다문화가구 내 가구원은 111만9000명으로 전체 가구 내 가구원 5173만8000명의 2.2%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41년 4000만명대에 진입해 2011년 규모로 회귀할 전망입니다. 2070년엔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은 폐원한 사립유치원. (사진=뉴시스)

 

2022년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10점 기준으로 5.3점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1년인 5.7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포용 정도별 가능성은 '직장 동료'가 42.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웃 29.8%, 절친한 친구 16.6%, 배우자 1.3% 순이었습니다. 2015년 이웃 35.4%, 직장 동료 31.0%에서 2022년에는 '직장 동료'로 순위가 바뀐 경우입니다.

 

'직장 동료, 이웃 등 어느 상대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은 10.0%였습니다. 2021년 12.9%보다는 낮아졌지만, 2015년 8.1%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가 2030년까지 약 382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외국인 인력의 노동 시장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융화를 위한 정책 수단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이질감 없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했던 나라가 프랑스였다"며 "자국의 필요에 의해 개방했던 것이 이제는 필요가 적어진 반면에 난민, 불법 이주민이 늘어났고 그것이 복지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최근 극우적인 정치 분위기와 함께 정책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주민이 국내 내국인과 통합적으로 관계 설정을 하고 가족 단위로는 2~3세가 차이 없이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그러면서 교육이나 산업, 노동 정책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서구에서도 나타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주민이 내국인과 격차를 보이면서 하층민 계층을 구성하고 큰 갈등의 핵심 집단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이주민이 소수지만 앞으로 200~300만으로 늘어났을 때 잘 융화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불만 세력화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불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3년 5156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국인 비율은 줄고 외국인 비율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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