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법 5년…요구만 늘고 의무는 '글쎄'

"중저신용자 대출 기준 완화해달라"'포용금융' 설립 취지 위배 지적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2018년 9월 제정된 이후 5년이 흘렀는데요.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출범 취지인 포용금융 의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는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참여한 전문가들은 비대면 중심의 기술 혁신과 은행권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평가하며 인터넷은행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겸영업무 등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해야 하는데요. 중저신용자 대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요구와 달리 인터넷은행의 현재 영업 방식이 포용 금융과 혁신 촉진이라는 출범 취지에 맞게 돌아가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담보대출군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민금융은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에 집중하면 중·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인터넷은행들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비해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원인으로 지목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인터넷은행을 주목하게 만든 계기가 됐는데요.

 

인터넷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대출군인 주담대 확대에 나섰고, 전체 주담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주담대에 몰두하는 건 애초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인터넷은행 3사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 자체 대환대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혁신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 플랫폼 입점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는 미정입니다. 대표적인 은행의 사회공헌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인터넷은행 3사가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김종대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자산 위주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왼쪽부터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사진=신유미 기자)

 

신유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