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쌍특검…시험대 오른 '검찰의 시간'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지난 4월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대장동 의혹 관련한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이 실현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안에 들여다봤던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남은 두 달, 검찰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180일)과 숙려 기간(60일)을 거쳐 12월 중순 무렵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그대로 사장되나, 본격적인 총선 정국인 이때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 5월9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5월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84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2%가 쌍특검에 대해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8.4%는 '정쟁만 부추길 뿐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쌍특검, 총선 핫이슈 전망

 

민주당은 그간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방어 차원에서 쌍특검 도입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에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좌우할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총선 등 큰 선거 국면에서는 검찰의 굵직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전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쌍특검 논의가 본격화하면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주체적으로 벌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국민 상당수가 진실 규명을 원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검찰 수사 없이 특검으로 넘어간다면 검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도이치·50억클럽 수사 압박

 

'검찰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안 모두를 먼저 수사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절차를 밟는 동안 김 여사는 단 한차례도 대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이름은 권 전 회장 1심 판결문에 37차례나 적시됐습니다.

 

50억 클럽의 경우 최근에서야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하면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2021년 11월 권순일 전 대법관만 두 차례 소환하고 추가 조치 없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하며 '빈 껍데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제대로 수사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