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진 민생현장 방문…물가·중대재해법 대응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현장 우려 커, 지원 대책 마련"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농산물 물가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내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정책실장은 전날 오전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실장은 현장에 도착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 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챙겼습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과,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에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자신들도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도 전날 오후 부임 이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반월공단을 찾았습니다. 장 수석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물론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습니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적용됩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