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유럽연합(EU) 등 탄소저감·환경사회 지배구조(ESG)의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향한 전주기 표준화 작업에 주력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업계의 혼선을 줄일 용어부터 사용후 배터리 운송까지 전 단계의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걸음마 수준인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활성화 길은 먼 상황입니다. 재사용에 대한 책임 보험제도가 없는 만큼, 기업들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는 시험인증 비용도 사용후배터리 구매값보다 비싸 정부 지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표준화 전략을 보면 아직 시장 초입 단계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 규제 대응이 주된 골자입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차전지 부품 전시 모습. (사진=뉴시스)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큰 성장세가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45Gwh에서 2040년 3339GWh로 연 평균 3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의존형인 코발트, 리튬 등 이차전지 핵심 원재료의 불확실성 공급은 숙제로 남습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 강화도 고민거리입니다.
최근 EU는 신 배터리 법안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의 순환을 강조하는 유럽 그린딜에 따라 배터리도 다른 폐기물처럼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제조업자들은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고 최소 어느정도 이상의 리사이클된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운송,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가치사슬 전단계의 표준화 과제 이행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소프트웨어(SW) 검사기법도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해 판로지원합니다.
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이력 관리(라벨링·코드화 등),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전략적 도입에 주력합니다.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 '용어 표준'과 사용후 배터리 유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송 보관' 표준화에도 착수합니다.
다만, 배터리 재사용의 책임 보험제도와 시험인증 고비용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목됩니다.
정순남 동신대학교 배터리공학과 교수(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사용후배터리의 재활용은 대기업들도 뛰어드는데, 재사용의 경우 안정성에 대한 책임 보험제도가 없어 기업들이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터리 관련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터리가 안전한지 인증해 주는 시험인증 비용이 너무 비싸다. 300~400만원대로 사용후배터리를 사 온다. 제주테크노파크 내 배터리 산업화 센터에서 인증을 받는 데 1000만원이 든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인증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사용은 이차전지 부품 전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