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654억원…올해 보다 11%↑

마이데이터 사업에 124억원 배정…잊힐 권리 등 사각지대 보호 확대R&D 예산은 삭감…GPA 홍보 예산 5000만원 신규 책정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예산 총 규모가 65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65억원(11.0%) 늘어난 수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민생활에 밀접 분야입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민간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신설하고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제도 개편을 위한 예산도 11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진단 대상 기관을 1600개 기관으로 늘려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음성 영역(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지·삭제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1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전송방식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화 데이터 활용 시범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75억원) 대비 삭감된 71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밖에 디지털 국제규범 및 규제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 주도를 위한 신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오는 2025년 서울에서 진행될 GPA(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홍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000만원의 신규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행정처분(과징금 등)에 제기된 행정쟁송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억원 보다 소폭 늘어난 4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두석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2025 GPA 총회 준비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