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한 ‘플랫폼 보호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오히려 규제 중심으로 플랫폼을 옥죄는 법안이 추진돼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 앞으로 직장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일 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는 플랫폼 산업의 막강한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국민 80%가 사용하는 라인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이면에 깔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거세지면서 이 같은 자국 이익 중심의 ‘플랫폼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미흡해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경우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만 옥죄는 형태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AI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직 AI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에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이 시급하지만 플랫폼법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되레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으로 매출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매출 규모나 점유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플랫폼법은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를 본떠 만들어졌는데요. EU의 경우에는 AI 생태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우리와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AI 산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진흥과 규제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AI 관련 법안도 국회 공전 속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EU, 일본 등이 발 빠르게 AI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이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하고,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국가들이 플랫폼 주권,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플랫폼법을 추진해 국내 기업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 같은 상황”이라며 “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EU와 같은 전략을 기본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시장에서 우리 플랫폼의 입지를 높이려는 기업들에 강력히 지원하는 등 산업 진흥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최소한의 규제와 진흥책을 담고 있는 AI 관련 법안도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면 이부분부터 우선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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