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17호] '깜깜이 교육감 선거'…대안은 없나?

한동훈, ‘김건희 도이치 수사’에 “검,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햇빛 받을 때 왔다’ AI, 노벨상 접수UN "레바논 난민 90만명"'철근누락' LH아파트 단지 최대 20% 더 철근 주문국민 85.79% “사형 집행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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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17호 2024. 10.11(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깜깜이 교육감 선거'…대안은 없나? 2. 한동훈, ‘김건희 도이치 수사’에 “검,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3. ‘햇빛 받을 때 왔다’ AI, 노벨상 접수

토마토Pick!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습니다. 오늘(11일)부터 내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지만, 여전히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바뀐 이후 유권자들의 무관심에 따른 '깜깜이 선거'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현황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 등을 살펴봤습니다. 보궐선거 왜 치러지나 이번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중 직을 상실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8월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직을 상실합니다.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했지만,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계승론 vs 심판론" 대결 : 이번 선거에서 조 전 교육감을 지지했던 진보 진영은 계승론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진영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진보 세력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조 전 교육감이 그간 좋은 정책을 펼쳤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보수진영은 임기 10년간 이어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각 진영이 단일 후보를 만들었고,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진보진영에선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근식 후보가 나서고, 보수진영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역사 짧은' 직선제의 명암 무관심 극복이 가장 큰 과제 교육감 직선제는 역사가 짧습니다. 해방 이후 잠시 시행된 적이 있으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간선제로 바뀌었는데요. 학교운영위원이 교육자치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2007년부터 부산시를 시작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돼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로 바뀐 배경에는 지방자치권의 강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민이 요구하는 교육이 다른 만큼, 당시엔 직선제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시행 이후 평가는 엇갈려 :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직선제에 따른 부작용이나 단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불협화음을 주된 문제로 꼽습니다. 교육행정을 주관하는 정부와 지역의 교육감이 서로 다른 진영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육행정의 경우 이런 불안정함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반면 직선제를 옹호하는 쪽은 오히려 교육행정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가 일관적이라면 정부와 의견이 달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역 교육감을 일관적으로 뽑아 교육행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대입' 풍토, 무관심 초래 : 교육감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역시나 시민들의 무관심입니다. 아마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교육감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은커녕 후보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한해 예산 12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직책인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로는 여전히 비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꼽힙니다. 교육부의 권한이 지방교육청에 비해 막강합니다. 더구나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는 대부분 대입정책에 쏠려있습니다. 대입을 결정하는 건 교육부이고, 핵심 교육정책도 대통령 공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니 유권자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아이를 교육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교육감 선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교육감 선거 붐업' 대안 있나? 선거는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좋습니다. 흥행해야 투표율이 오르고 대표성을 가진 후보가 선출됩니다. 대중이 많이 지켜볼수록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좋은 대표자가 탄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대안이 꾸준히 논의되지만, 각 대안마다 찬반 양론이 존재합니다.    -후보자 정당 표기 : 현재 정당 표기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흥행을 막는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실제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보고 투표하기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도 많습니다. 정당 표기가 유권자들을 좀 더 많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또 선거에는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정당이 나서면 선거비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유능한 후보를 발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교육 분야의 정치적 중립을 중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게 걸림돌입니다.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 캠프를 꾸리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양한 직업이나 분야에서 교육감 후보자가 나오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방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동시 당선으로 행정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정당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교육감 권한 확대 :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하면 지방에서 자유롭게 교육정책을 펼쳐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학은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대학과 관련된 권한도 교육감에 위임한다면 지역별 맞춤 교육을 기대할 수 있고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자율성이 확대되면 교육행정의 통일성을 해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학생에게 투표권 부여 : 투표권을 교육주체인 학생에게 부여하자는 주장입니다. 교육정책을 체감하는 연령층으로 선거권을 낮추자는 건데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 학생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여시키자고 말합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선거권을 갖는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키우고, 후보자들의 공약도 좀 더 다양하고 디테일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동인 기자 [e-mail]

브리핑10 검찰,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않는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주요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에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들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한동훈, ‘김건희 도이치 수사’에 “검,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친한계의 주장에 대해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니냐”며 “그것을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햇빛 받을 때 왔다’ AI, 노벨상 접수 올해 노벨상에서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잇따라 수상자로 등극했습니다. 9일(현지시각) 발표된 과학계 노벨상 3개 부문 중 AI는 화학상과 물리학상 2개를 접수했습니다. 화학상에는 ‘알파고’의 아버지로 알려진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와 딥마인드 연구원 존 점퍼가 이름을 올렸으며, 물리학상은 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 미 프리스턴대 명예교수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차지했습니다. AI 분야가 잇따라 노벨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AFP 통신은 “마침내 햇빛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인 전문직 구직 쉽게…' 미 의회, 비자 확대법 추진 한국인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각)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우리나라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은 호주가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해당 비자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별도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UN "레바논 난민 90만명" 유엔이 레바논에서 지난 3주 동안 주민 60만명이 집을 떠나 피신했고, 30만명은 외국으로 출국했다고 9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이 밝힌 난민 규모는 지난 2006년 전쟁 수준과 같은 것인데요. 불과 3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엔 국제이민기구(IOM)의 던컨 설리번 대표는 레바논 정부가 무력화되고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레바논은 난민들을 보살필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내년까지 종식할 기회 잡아’ 젤렌스키, 지원 호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격을 내년까지 종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9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린 제3차 우크라이나-동남유럽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10월, 11월, 12월에 우리는 상황을 평화와 장기적 안정으로 옮길 진정한 기회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SCMP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軍, 2년 인건비 불용 4190억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 예산 가운데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 인건비 불용 규모가 2022년 866억원, 2023년 3324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4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불용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임 의원은 “이는 예산 편성 시 적정 인력운영률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갈수록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불용 규모는 더 커질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자구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군 간부 처우개선 대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입니다.☞관련기사 투잡 경찰 3년간 44% 늘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549명으로 2020년 404명에서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영리 겸직'의 경우 43.8% 증가해 '비영리 겸직' 증가율(21.5%)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 공무원은 374명으로 이 가운데 교수, 강사, 자문, 연구, 강연, 상담 등 교육과 연구분야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 임대업(27명)이었고,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활동(2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철근누락' LH아파트 단지 최대 20% 더 철근 주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상 필요한 것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809t)보다 19.5%(353t) 많은 2165t 주문해 시공했고, 철근 자재비는 설계 대비 12억원 늘었습니다. 오산 세교2 A-6블록도 주문·시공량(4159t)이 설계량(3945t)보다 5.4%(214t) 많았고, 주문 금액은 설계 때보다 24억원 증가했습니다.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5.79% “사형 집행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6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14.2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악질적인 범죄자의 단죄를 위해’가 55.09%, ‘사회에서의 완전 배제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가 36.73%,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가 7.58%로 나왔습니다. ‘기타’는 0.6%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종신형 등 대안이 있기 때문에’가 44.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26.51%, ‘사형에 범죄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가 21.69%였습니다. ‘기타’는 7.23%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나치가 약탈한 모네 희귀작 80여년 만에 후손 품으로 미국 CNN방송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약탈된 클로드 모네의 희귀작이 80여년 만에 원소유자 후손에게 반환됐다고 9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바닷가’(Bord de Mer)란 이름의 이 작품은 모네의 초기작 중 하나로 약 50만 달러(약 6억7000만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6년 이 작품을 구매한 오스트리아인 부부 아달베르트 파를라기와 힐다 파를라기는 2년 뒤 나치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면서 나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견주들이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발생하는 소변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반려동물주가 산책 시 동물의 배변을 처리하는 것처럼 소변도 치워야 한다는 주장과 소변까지 일일이 치우기 어렵다는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명태균에게 연일 휘청, 감당 못하는 여권 2. 독대 성사에도…’한동훈 vs 친윤’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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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