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반도체 송전망 비용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유인이 가중됩니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지으면서 지방에 있는 전력을 억지로 끌어오다 보니 생기는 비용 문제입니다.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는 한국전력 적자부담을 키워 전기요금 인상 유인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 시중 유동성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과 중첩됩니다.
수도권에 꾸역꾸역…비용은 국민부담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송전망 구축에 드는 민간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용인국가산단(삼성전자)엔 LNG발전소를 짓습니다. 용인일반산단(SK하이닉스)엔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른 공용망 송전선로는 한국전력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용망에서 클러스터까지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사업비 2조4000억원 중 7000억원도 공공이 부담합니다. 게다가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약 1조8000억원 중 정부가 상당부분을 책임지기로 하고 비율을 검토 중입니다.
막대한 송전망 투자는 한국전력 적자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지난 3분기 한전의 영업적자는 7737억원(별도)으로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최하위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부담이 늘어나면 한전의 전력요금 정상화 요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송전망 구축계획 중 동용인 변전소는 수도권 내 짓는데 아직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공개한 사업 일정을 보면, 345kV 동용인 변전소 건설공사는 2026년 8월30일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용인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2월에 공사계획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3월 전까지 주민설명회 등 동의를 얻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국내 발생 민원 중에는 반도체 송전망 계획에 포함돼 있는 변전소와 LNG발전소 관련 민원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변전소의 경우 소음, 화재 등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송전선로 역시 전자파를 비롯해 비슷한 민원 탓에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흔히 건설이 지연되거나 지중화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변전소 반대민원 상위권…진통 불가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시스템 수집 데이터를 보면, 11월2주차(11월18~24일)에 일반민원 키워드 중 변전소 설치 반대가 2083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아래 LNG발전소 관련 민원이 406건으로 8위였습니다.
이날 기준으로도 민원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도로 제설 작업 요청, 과천주암 사전청약 분양가 피해에 이어 초고압 변전소 설치 반대가 4위에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다른 민원들에 비해 변전소의 경우 고착화된 경향을 보입니다. 건설 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중화를 적용하는 원칙이 따로 없어 주민 반대 목소리가 클수록 지중화 건설이나 보상금 등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전의 재정상황으로는 한계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는 LNG발전소로 급한 전력수요부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RE100(신재생에너지100%)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RE100을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클러스터에서 생산된 칩 공급처가 막힌다는 문제가 상존합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해안가 등에 인접해 클러스터도 지었다면 RE100도 해결하고 송전망 비용 부담도 덜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내수부진, 경기침체 해법으로 기준금리를 3%까지 추가 인하했습니다. 시중 유동성으로 경기부양한다는 취지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요인을 더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수입물가 상승, 내수 소비 위축, 경기부진의 악순환이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경쟁심화, 사양화)와 얽히는 양상입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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