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법 질서 훼손"

상설특검에 "추천권 독식, 권력 분립 원칙 위배""양곡법, 공급과잉 고착화"…6개 법안 거부 예고

정혜전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가 9명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됐다"며 "야당의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에 개정안에 대해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지역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목표인 양극화 해소와 민생 경제 활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초에 대통령이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 형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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