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잇단 환경규제에 '덜덜'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최근 시멘트업계가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각종 환경 규제까지 겹치며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업계는 관련 규제들이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규제 강화 시점 유예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의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지난 13일 정부에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충북 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이에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9개 생산 공장 책임자들이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업계가 요청하는 주요 사항은 지난 9월 발표된 규제 강화 시점의 유예입니다. 시멘트업계는 그 동안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업계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배출량 규제가 급격해 기준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멘트 업계 입장입니다. 또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생산공장 공장장들은 "질소산화물의 적극적인 감축과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 도입 모두 동의하지만, 이미 도입해 적용 중인 독일 등 글로벌 시멘트업체에서는 기술적 불안정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된 국내 시멘트공장에 적용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의 운영 사례만을 참조해 설치를 추진한다면 설비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시멘트 출하 공장. (사진=뉴시스)

 

여기에 시멘트 생산공장을 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시설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는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폐기물 1㎏당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업계는 세금 도입시 납세 규모가 연간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경제 논리 적용이다"라며 "그러면 소각로나 제지 산업이 위치한 공장에 공급하지 굳이 시멘트 공장에 공급을 하겠는가. 결과적으로 시멘트 공장에 공급되는 폐기물 공급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세워진 시멘트 사일로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자원순환업계와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시멘트업계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멘트업계가 현 규제를 이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타 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최근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