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야권 '한덕수 탄핵'

한덕수 "여야 합의시 임명"…27일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도 거부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결국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임명권 행사엔 '합의' 주장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자신이 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다만 임명권 행사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촉구해 한 권한대행이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 즉각 탄핵 절차 밟아…"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즉각 탄핵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권한대행)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한 만큼, 한 총리는 내란 사태에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발의됐고, 본회의 보고까지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내부서도 반발…오세훈·안철수·유승민, 임명 촉구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6명인 불안정한 체제를 두고,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매우 반민주적이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은 지도부의 보이콧 방침에 반발해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의 주요 대권주자들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과 관련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이후 정국 격랑…의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야당 주도의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 정국은 격랑 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논란이 여전합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향후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시 의결정족수 논란을 키우며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돼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해도 국정이 안정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민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면 더 큰 국정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도 출범 당일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