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재판 쟁점에서 제외시키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란죄'를 뺀 졸속 탄핵소추문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헌법 위반과 형사상 쟁점인 내란죄를 별도로 다루자는 취지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한 여당의 반발에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서 요지' 중 '내란죄'가 '내란행위'로 바뀐 것이라며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형사재판은 윤석열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지(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를 결정해야 해 '탄핵재판'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길게 걸린다"라며 "탄핵소추단은 윤석열의 불필요한 지연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회에서 가결된 2차 탄핵소추안의 경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핵심 사유인 만큼 탄핵심리에서 이를 배제한다면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문을 각하시킨 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며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한 핵심 사유도 내란"이라며 "똑같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야말로 근거없는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하며 당 주류와 충돌해 온 김상욱 의원은 SNS에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썼습니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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