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서부지법 습격에 “헌법질서 위협 중대범죄…용납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판단 존중해주길 부탁”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대법관들이 윤석열씨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20일 오후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습격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