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86호] 코인시장 2단계 규제 임박, '상폐빔' 잡힐까

외부인 접견 금지에, 윤 측 “즉시 철회해야”트럼프 특사, 가자 방문 검토국군, UAE 현지 연합훈련‘그냥 쉬는’ 청년 41만명국민 55.84% "임시공휴일, 31일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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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86호 2025. 1.21(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코인시장 2단계 규제 임박, '상폐빔' 잡힐까 2. 외부인 접견 금지에, 윤 측 “즉시 철회해야” 3. 트럼프 특사, 가자 방문 검토

토마토Pick!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21일 토마토Pick에서는 입법이 논의된 시점의 시장 상황과 우려점,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김치·스테이블 코인 ‘상폐’ 소비자 보호는 나몰라라 지난달 24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비트코인골드(BTG)를 오는 23일 원화마켓에서 상장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비트가 '사업의 실재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 미진하다'는 이유 BTG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약 2주 만인데요. BTG는 지난 22년 글로벌 거래소에서 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상폐되어 사실상 국내 일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김치코인'으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의 BTG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도 다른 국내 거래소에서는 BTG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벌이는 등 거래소마다 상장 및 상폐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유의지정-상장폐지 여파로 해당 자산의 입금이 정지되자 시세는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달러와 연동되어 가치를 유지(연동·페깅)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스팀달러(SBD)도 유의종목 지정에 이어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는데요. SBD는 유의지정 이후 350%이상 급등하다 하락하는 등 높은 가격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죠. 문제는 자산들의 이른바 '유의빔', '상폐빔'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가상자산의 상장 기준 및 절차는 국내거래소들의 '자율 규율'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주요 과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가상자산 상장 기준과 절차를 금융당국 규제로 관리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사에 준비자산의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안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당국이 지난해 시행한 관련 법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죠. 이번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겁니다. 당국은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에 한해 순차적으로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2단계 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규제 소식에…잡코인 ‘투자 주의보’ 금융당국을 통한 가상자산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거품이 빠질 경우, 유용성이 없는 코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체 기술력이 아닌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의해 시세가 좌우되는 잡코인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만약 당국을 통해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경쟁력이 없는 자산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당국의 발표 이후 낮은 시총의 이른바 김치코인들이 마땅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는데요. 지난 18일 자정 무렵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시총 2400억 규모의 한 코인이 직전 거래일 대비 400% 이상 급등했으나 30분도 안 돼 원 가격으로 회귀하며 급격한 시세변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가상자산법 입법을 앞두고 일부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 만든 가짜 상승장일 수 있으니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관련기사 가상자산법 우려점들 가상자산법 입법을 놓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시 규제를 강화하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신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상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해외 거래소에서만 상장이 대거 이뤄지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죠. 업계에서는 “상장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해외 거래소와의 규제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공시 규제를 강화한다고 시세조종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상장과 관련한 부담을 거래소 측이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자체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법안"이라며 "이용자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에 국내 책임자들을 등록해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조치됐어야 했다"고 짚었죠.☞관련기사 “해외사례로 보완 검토” 해외 가상자산법은 무엇? 이러한 우려 속에 당국은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시행, 홍콩·싱가포르의 규제 등 외국에서도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차례대로 정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규제 체계를 지속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유럽연합(EU)은 사업자 진입과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함한 MiCA를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사업자 라이선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정비 중이죠.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규제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립 등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관련기사 지난 2022년 김치코인 루나(LUNA) 폭락 사태 이후 당국은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했습니다. 이후 DAXA는 가상자산 상장 심사·상폐 요건 자율규제안을 마련했으나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죠. DAXA를 이끄는 이석우 대표의 업비트가 최근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의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강화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이번 개선된 가상자산법이 기존의 규제 공백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브리핑10 외부인 접견 금지에 윤 측 “즉시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20일 즉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 등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서부지법 난동에 헌재 '보안 강화'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청사 보안을 강화합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헌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침으로 △(방청객의) 심판정 입장 시 출입 검색 강화 △헌재 보안요원 증원 △비상근무 체제 유지 △청사 경비를 위한 경찰 인력 증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이번 주 예정된 윤 대통령 변론기일과 관련해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심판정 내에서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특사, 가자 방문 검토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 협정이 19일(현지시각) 발효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가자지구를 방문할 전망입니다. 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는 휴전 협정을 지켜보기 위해 가자지구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권 인수팀 관계자에 따르면 윗코프 특사는 가자지구에 상주하면서 하마스가 협정을 깨고 인질 석방을 중단시킬 경우 등 여러 변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미국인 60% ‘트럼프 2기 낙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정부가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인의 60%가 향후 4년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현지시각) CBS방송 자체 의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관과 비관의 양자택일 질문에서 미국인의 60%가 낙관적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CBS 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에 의뢰해 미국 성인 2174명을 대상으로 이달 15∼17일 실시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2.5%포인트입니다.☞관련기사 ‘EU, 중 자동차 공장 환영해야’ 올라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19일(현지시각)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연합(EU)에 더 많은 공장을 세우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중국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중국 내 투자를 요청했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EU와 중국 간의 무역분쟁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켈레니우스 CEO는 관세가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EU 당국은 관세 철폐를 위한 협상에서 중국과 타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군, UAE 현지 연합훈련 우리나라 군이 2월 10~20일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UAE 현지 연합훈련을 위한 해군 천자봉함이 20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출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육군 장비와 병력, 해병대 병력도 함께합니다. 훈련은 UAE 알 하므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실시하며, K2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편성됩니다. 해군은 천자봉함 1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그냥 쉬는’ 청년 41만명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41만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36만6000명)과 비교하면 약 12% 증가한 수치인데요. 쉬었음 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합니다. 한편 지난달 15살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만2000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관련기사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더 저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6∼13일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설 제수 27개 품목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4인 기준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8만7606원, 대형마트는 평균 36만986원으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이 채소류는 46.4%, 수산물은 34.8%, 육류는 25.6% 각각 더 저렴했습니다. 27개 품목 중 17개의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더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깐 도라지(66.7%), 고사리(64.1%), 동태포(54.3%), 대추(50.0%), 숙주(40.4%), 쇠고기 탕국용 (38.8%) 등이었습니다.☞관련기사 휘발유값 고공행진 산업차관 “부담완화 노력” 1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집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대비 1.40원 오른 1722.73원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 전후에서 80달러까지 오른데다, 환율 급등 여파가 국내 석유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에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각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더 싼 주유소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날 세종시 다정동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아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설 연휴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격 안정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업계 기관과 협력해 설 연휴기간 석유가격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84% "임시공휴일, 31일이 효과적"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76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27일 임시공휴일을 더 선호한다는 답변은 44.16%였습니다. 31일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내수 활성화에 더 도움될 것(36.2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휴 전 일을 마무리하고 푹 쉬는 것을 선호(32.05%), 명절 가사노동 이후 쉴 시간이 생기기 때문(30.77%)등의 반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7일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이미 휴가 계획 정함(57.44%), 31일 결제 마감 및 정산 등으로 출근 우려(23.72%), 귀성객 움직임이 겹치기 때문(16.51%)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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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