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6곳 후보 9명, ‘사법 리스크’

오세훈·유정복, 선고 지연에 ‘선거 전 검증 공백’ 지적대구시장 출마한 주호영·이진숙은 가처분·헌법소원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후보들 가운데 최소 6개 지역, 9명 이상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유정복 재판 중…선고는 선거 이후로

 

대표 사례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10회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3300만원의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소돼 올해 3월 재판이 시작됐는데, 오 시장 측은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오 시장 사건의 1심 선고를 지방선거 이후에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선 유정복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선거 이후로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 시장 측은 지난달 26일 선거가 끝난 뒤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천 갈등·헌소까지…대구서 법적 다툼 이어져

 

법적 제도를 활용해 정치적 투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그는 즉시 항고해 현재 서울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대구에 출마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소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 폐지와 함께 자동면직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보장된 임기가 단축됐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송치·상호 고발…수사 단계 리스크도 확대

 

수사를 받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경북지사 선거에 나선 이철우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체육계 임원인 기업인에게 두 차례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경선 경쟁자였던 문대림 후보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일 고발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고발했습니다.

 

한편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다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