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경상수지 등이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N% 성과급'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N% 성과급'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특례와 주 52시간제 완화 문제 역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 운영 현황 및 계획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N%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 의제화를 위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N% 성과급'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N% 성과급' 관련 문제를 푸는 데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편도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는 주 52시간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관련 특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법 제정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며 고려해야 할 점을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계와 정부 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경사노위의 역할이 요구된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가끔 있더라"면서 "(주 52시간 제도 완화 관련)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라며 기업인과 노동자가 싸우지 않게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